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분쟁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사용자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할 법정 퇴직금의 산정이나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5조, 제60조, 제113조 등을 중심으로 규율됩니다. 통상적인 임금체불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누락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됩니다. 원고는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약정된 임금이나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체불임금 지급청구 또는 퇴직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임금 산정 방식, 근로시간, 계약조건, 중간정산 여부, 통상임금 범위 등을 입증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통장 내역, 내부 공지사항 등 다양한 자료가 제출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식, 퇴직사유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고는 사업주 또는 회사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지급된 임금 외에는 추가 수당이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방어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이외 근로가 사용자 지휘·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 중간정산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는 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고용관계라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기준으로 법적 지위를 다투는 전략도 함께 사용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임금 및 퇴직금 분쟁에서 실근로시간 분석, 통상임금 범위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 여부 검토, 근로자성 판단 등 전문적 분석을 통해 원고에게는 미지급 임금의 완전한 회수를, 피고에게는 무효 주장 방어 및 법적 책임의 범위 축소를 도와 드리며, 근로감독기관 신고, 형사고발, 가압류 등도 병행 지원하여 실질적인 해결을 제공합니다. 노동법상 금전분쟁은 문서 중심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초기에 정확한 정리와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