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자 간 또는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 또는 요구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고, 근로조건 또는 근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민·형사·행정상의 제재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고의성뿐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불쾌감 등 주관적 반응을 중시하여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원고는 피해자로서 사용자의 징계 및 조치 미이행, 재발 방지 미흡, 불이익 조치 발생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청 진정,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게 됩니다. 언어적, 시각적, 물리적 성희롱 행위에 대해 녹음, 메시지, 이메일, 주변 진술, 회식사진 등 간접 증거들을 제출하여 불쾌감의 정도와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심리치료 진단서 등 정신적 피해도 함께 입증합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도 청구 사유가 됩니다. 피고는 사용자인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내부 규정 정비, 신고자 보호 조치, 조치의 신속성 등을 들어 책임을 부정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는 해당 발언 또는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거나, 합의 또는 사적인 친밀 관계 내의 일이었음을 주장하여 방어합니다. 특히 객관적 행위의 정도와 당시 맥락, 피해자의 반응 및 행동, 동료 증언 등을 통해 고의 부재와 피해자 오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조속한 조치 촉구, 징계 유도, 심리치료 연계, 민사청구 설계 등 다면적 대응을, 가해자 측에는 징계 방어 논리, 행위의 비의도성 입증, 손해배상 감액 전략 등을 제공하여 민형사 병합 사건의 실질적 해소를 도모합니다. 성희롱 사건은 조직 내외에서 평판·직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