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산업재해

“업무 중 사고가 났는데,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 산업재해는 공단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Q. 산업재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다수의 법령이 관련됩니다.

Q. 회사 책임이 없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A. 네. 산재 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업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산재 인정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사고경위서, 진단서,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업무 관련성, 발생 시점, 유사 전례 등을 종합 판단해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합니다.

Q. 산재 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순으로 단계별 불복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의료자료 보완, 직무유해성 입증, 전문의 의견 확보 등이 불승인 번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산재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위자료, 후유장애 손해 등)도 가능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나 반복적 재해의 경우, 회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됩니다.

산재는 단순한 ‘보험 처리’가 아닌, 노동자 권리 회복의 문제입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상 외에 회사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