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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무

기타해양법무

#해상물류#항만책임#국제운송계약#해양손해배상#선박사고

verticalIcon기타해양법무의 개념 및 법률 문제

기타해양법무의 개념
기타해양법무는 선박운항, 항만운영, 해양사고, 해양오염 등 해상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대법원은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제무역이나 수출입, 해상화물운송, 선하증권, 해양보험 등과 관련된 계약과 사고를 아우르며, 선주책임 제한, 선적물 손해, 항만과의 책임 분쟁 등도 포함됩니다.
기타해양법무의 법률 문제
실무상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해양사고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예: 업무상과실치사상), 행정처분(예: 해양수산부 제재),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외국 항만 입항제한 등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 여부, 해양보험 처리 방식, 외국 관할기관 개입 가능성 등도 실무상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컨셉 이미지

verticalIconYK 해양법무 분야 업무 프로세스

  • Icon
    STEP 01 - 손해액 산정 및 증빙자료 확보
    STEP 01 - 손해액 산정 및 증빙자료 확보
    피해 물량, 운임 손실, 지체료 등을 정리하고, 운송일지, GPS기록, 보험사 조사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 Icon
    STEP 02 - 해양사고 또는 분쟁 발생 확인
    STEP 02 - 해양사고 또는 분쟁 발생 확인
    선박 충돌, 해양유출, 항만사고 등 발생 경위를 관계자 진술과 함께 정리합니다.
  • Icon
    STEP 03 - 책임소재 및 대응전략 설정
    STEP 03 - 책임소재 및 대응전략 설정
    해양법, 보험법, 손해배상법을 근거로 책임 귀속과 보험처리 가능성 등을 분석합니다.
  • Icon
    STEP 04 - 관련 계약 및 보험약관 확인
    STEP 04 - 관련 계약 및 보험약관 확인
    운송계약서, 선하증권, 해양보험증권, 국제협약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 Icon
    STEP 05 - 소송 또는 중재 대응 진행
    STEP 05 - 소송 또는 중재 대응 진행
    한국 및 외국 중재기구, 국내법원 소송 여부를 검토해 절차를 선택하고 대응을 시작합니다.

verticalIconYK 해양법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해양법무센터는 해양사고, 해운계약, 선박금융 및 조선 분쟁 등 해양법무 전반에 걸쳐 국내외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타해양법무 분야는 선박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사고, 해양오염, 선박 임대 및 운송계약 분쟁, 조선계약 해지, 선원 분쟁, 항만이용 분쟁 등 다양한 해양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포괄합니다. 해양 분야는 국제 해사 규범, 국내 항만법·선박법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긴급한 조치와 보험사 대응, 관할청 신고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각종 해양사고 조사단계에서부터 해운·조선회사에 대한 법률자문, 손해배상청구, 선박압류 및 구금 해제, 보험사와의 협의 등 해양 관련 전 과정에 걸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해사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복잡한 해양 사건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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