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의정부에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많이 놀라시고 억울한 심정도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공공장소,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오해받기 쉬운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수 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접촉이 의도적이었는지, 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지하철처럼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은 ‘우연’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정리와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후 사건 진행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지방검찰청 및 의정부지방법원 등 의정부 지역 관할 수사기관 및 법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철 내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위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연결해드릴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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