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강제추행의 개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제추행)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업무·고용·기타 관계를 이용한 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등)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침입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주거침입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이며,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방식,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2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3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4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5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6 | 특수강도강제추행 | 5년 ~ 8년 | 7년 ~ 11년 | 9년 ~ 13년 |
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 전략 수립
STEP 01 - 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 전략 수립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 과장, 동기 등을 반대자료로 제시하고, 형사재판에서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처벌 사안은 아님’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유도를 우선하되, 유죄 시 선처 전략도 병행합니다. - STEP 02 - 경찰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
STEP 02 - 경찰조사 대응 및 의견서 제출피의자신문 전 사전 진술 연습을 통해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 해명을 준비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 방향을 바로잡도록 조력합니다. 필요시 반성문과 자필진술서를 병행 제출합니다. - STEP 03 - 주관적 고의 및 합의 여부 검토STEP 03 - 주관적 고의 및 합의 여부 검토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 아닌,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므로, 당시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친밀한 관계 속의 행동이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오해 가능성 여부도 확인합니다.
- STEP 04 - 사건 발생 경위 및 접촉 형태 확인STEP 04 - 사건 발생 경위 및 접촉 형태 확인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청취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접촉의 부위와 시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행인지, 개인 간 접촉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 STEP 05 - 사건 종결 후 전과기록 관리 및 재발 방지 조치STEP 05 - 사건 종결 후 전과기록 관리 및 재발 방지 조치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취업제한·신상정보등록 여부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등록예외 또는 취업제한 해제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합니다.
- STEP 06 - 증거자료 확보 및 방어 논리 정리
STEP 06 - 증거자료 확보 및 방어 논리 정리CCTV, 목격자 진술, 휴대폰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물리적 접촉의 사실 여부와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장소의 공개성, 주변 반응, 사후 행동도 중요한 해석 요소입니다.
피해자
- STEP 01 - 추행 피해 경위 및 접촉 상황 진술 정리STEP 01 - 추행 피해 경위 및 접촉 상황 진술 정리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공포심, 당시의 신체 접촉 부위, 가해자의 언행, 도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과 주변 환경(시간, 장소, 인적 구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STEP 02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자의견서 제출STEP 02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자의견서 제출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진술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반성 태도나 처벌 필요성에 대한 피해자의 견해를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 STEP 03 -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조치 병행STEP 03 -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조치 병행유죄 판결 이후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접근금지 조치 등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후 심리적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연계도 필요합니다.
- STEP 04 - 경찰 조사 참여 및 피해자 진술 보호STEP 04 - 경찰 조사 참여 및 피해자 진술 보호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이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서 초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영상녹화 진술, 분리조사 요청도 고려합니다.
- STEP 05 - 증거 확보 및 진술 준비STEP 05 - 증거 확보 및 진술 준비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당시 의복, CCTV, 문자/메신저, 녹음 등)를 가능한 한 조속히 확보합니다. 주변인 진술서나 당시 경찰신고 내역도 보강 자료가 됩니다.
- STEP 06 - 수사 및 처벌 절차 진행 확인STEP 06 - 수사 및 처벌 절차 진행 확인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피의자 조사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절차적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벌 강도를 조율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신체 접촉을 넘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버스·지하철 내 접촉, 직장 내 성희롱, 술자리에서의 신체접촉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해당 접촉이 우발적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반응과 맥락이 어땠는지가 쟁점이며, 고소 이후 발생하는 주변인의 진술, CCTV, 대화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불기소 또는 감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방지 조치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 신체 접촉 부위와 방식, 당사자의 관계, 당시 감정 및 이후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증거 보존을 위해 진술 전 상담 및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는 수사 및 재판에서 핵심적입니다.
법무법인 YK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감형, 선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참여 하에 진술 설계, 증거 수집, 공판 대응, 언론대응까지 포함한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강제추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