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

강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강간의 개념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강간죄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구체적인 행위ㆍ전후 행위에 따라 형법에서 단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 등을 규정해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ㆍ청소년강간), 전후 사정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칩입강간) 등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강간의 처벌 수위

강간죄는 법문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간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무죄 주장 또는 선처 방향 선택 및 종결 조치
STEP 01 - 무죄 주장 또는 선처 방향 선택 및 종결 조치
정당한 합의 관계임을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거나, 불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반성문, 초범 사정, 사회적 지지 기반 등을 제시하여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방향을 조정합니다.
STEP 02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영장·기소 여부 대응
STEP 02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영장·기소 여부 대응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소명 자료(정상적 만남, 자발적 연락, 사후 대화 내역 등)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수사 종결을 유도합니다.
STEP 03 -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접촉 정황 분석
STEP 03 -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접촉 정황 분석
문자, 메신저, CCTV, 위치기록, 숙박내역, 녹취, 주변인의 진술 등 물증을 가능한 한 조기에 수집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정황이 보이는 대화나 메시지가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STEP 04 - 초기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STEP 04 - 초기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정황,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의 대화·접촉 기록, 장소와 시간, 합의 여부 등을 상세히 청취합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간음’이라는 요건과의 거리 판단이 핵심입니다.
STEP 05 - 수사기관 조사 준비 및 피의자신문 대비
STEP 05 - 수사기관 조사 준비 및 피의자신문 대비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지를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력합니다. 감정적 진술보다는 구체적이고 시간순으로 정리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STEP 06 - 형사재판 대비 및 법정 대응 전략 수립
STEP 06 - 형사재판 대비 및 법정 대응 전략 수립
기소 시에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술 변화, 모순 여부를 분석하고 반대신문 전략을 수립합니다. DNA 감정, 진단서 등 과학적 자료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피해자

STEP 01 - 수사기관 진술 대응 및 피해자 진술 보호 조치
STEP 01 - 수사기관 진술 대응 및 피해자 진술 보호 조치
수사기관 진술에 앞서 사전 질의응답 구조를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변호인의 보호 하에 진술을 준비합니다. 영상녹화조사, 진술 거부권, 조사 방식 변경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조력기관 연계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조력기관 연계
진단서, 상담기록, CCTV, 녹음파일, 대화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며, 필요시 병원·상담센터·성폭력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조력을 받습니다.
STEP 03 - 손해배상청구 및 사후심리 치료 연계
STEP 03 - 손해배상청구 및 사후심리 치료 연계
형사절차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를 진행하고, 상담센터·정신과·법률구조기관 등을 연계하여 사후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STEP 04 - 고소장 제출 및 수사촉구 절차 병행
STEP 04 - 고소장 제출 및 수사촉구 절차 병행
초기 고소 이후 수사 지연 시에는 수사촉구 신청, 진정, 언론 제보 등도 병행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 등 보호조치도 함께 요청합니다.
STEP 05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자의견서 제출
STEP 05 - 형사재판 참여 및 피해자의견서 제출
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거나 진술서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사회적 위축을 호소합니다. 필요시 피해자국선변호인 지원도 신청합니다.
STEP 06 - 피해 경위 상세 정리 및 진술서 초안 준비
STEP 06 - 피해 경위 상세 정리 및 진술서 초안 준비
피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접촉 경위, 폭행·협박의 내용, 사건 직후의 감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강간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디지털 증거와 심리적 반응에 대한 판단까지도 증거로 활용되고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강제성의 유무, 당사자 간 관계, 장소 및 정황, 사전·사후 연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반박 증거, 예컨대 CCTV, 문자메시지, 녹취, 제3자 진술 등을 통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일관된 진술과 외상 유무, 사건 직후의 심리상태, 제3자에게 최초 털어놓은 내용, 상담 기록 등이 강간의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자료가 됩니다. 진술 초기의 일관성과 진정성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입장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무혐의, 감형, 피해 회복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이 수사동행, 진술 설계,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의뢰인 곁에서 전 과정에 함께합니다. 강간 혐의 또는 피해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YK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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