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에 대한 질문
4년 전에 음주운전 처음 적발되고 면허 취소됐었는데요. 최근 2번 째 음주운전 적발됐고 이번에도 면허 취소 됐습니다. 저는 자차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꼭 면허가 필요합니다. 생업이 달린 일이라
면허취소구제가 필요해요. 구제되면 다시는 음주 안할 생각입니다. 재범인 경우엔 면허취소구제가 어렵나요?면허취소구제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과거 4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차례 취소된 전력이 있고, 최근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생업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행정소송 및 구제 실무에서 매우 민감한 쟁점이며, 다소 제한적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청인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계 사정이나 재범자의 반성 진술만으로는 구제가 쉽지 않으며, 법원이 구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납득할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범자의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상기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입증될 경우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을 감경받거나, 일정 기간 후 재취득 기회를 조기에 얻는 방식으로 일부 구제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단순 적발이었고 피해가 없었으며, 수치가 낮고 직업 특성이 명확할 경우 처분취소보다는 유예 또는 과징금 전환 등의 절충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면허취소 구제 사건에서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반성문 및 탄원서 구성, 경찰청 및 법원 대응 전략 수립까지 일괄적인 절차를 조력하고 있으며, 과거 구제 판례 분석을 통해 성공 가능성 있는 경로를 실질적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생업 사정 등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