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사상)에 대한 질문
1주일 전 쯤 사고가 났다는 그 길을 운전해서 지나가긴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든 차든 접촉한 기억이 없어요. 인적이 드문 길이라 기억합니다. 근데 며칠 전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경찰조사 받으라는 연락이 왔어요.
경찰조사에 가기 전에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뺑소니 전문 변호사의 답변 받고 싶어요.뺑소니(도주치사상)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약 일주일 전 인적이 드문 도로를 운전해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사람이나 차량과의 접촉 사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 즉 도주차량 혐의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중대한 형사처벌 사안으로, 피해자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 즉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같이 사고 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뺑소니 혐의의 핵심 요건인 '도주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는 사고 당시 운행 경로와 시간대를 먼저 정리해두시고, 내비게이션 기록, 통행 이력, 주유 내역, 카드 결제 시간 등을 함께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로 의심되는 시간대의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다면, 외부 충격이나 경고음, 사람 또는 차량이 나타난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영상이 삭제된 상태라면 복원 가능성도 있으니 메모리카드를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 외부에 손상된 부위가 있다면 그것이 사고와 무관하게 이미 존재했던 흔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비 내역이나 이전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다는 도로 환경, 예컨대 가로등이 없는 밤길, 곡선구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 등도 조사 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일관성 있게 진술하셔야 하며, 이후 진술이나 영상 분석과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에 답변 시나리오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자체를 전제로 한 진술(예: "급해서 그냥 갔어요")은 도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하며, 기억나는 상황 그대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되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이와 유사하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들에 대해 진술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블랙박스 분석, 차량 감정,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유무 확인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 또는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국면이므로, 출석 전에 충분히 사안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갖추신 후 대응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