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질문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유부남인 상사가 제게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증거도 있고, 회식 때 저를 끌어안았어요.
성추행으로 회사에서도,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요?강제추행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내 징계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카카오톡 메시지와 회식 당시 신체 접촉 정황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나 회사 내 징계 절차에서 보다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보강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사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녹음 또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이후 인사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있었다면, 그 역시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회사 내 인사부나 감사팀을 통한 징계요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징계요청,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