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회사 내 징계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미 카카오톡 메시지와 회식 당시 신체 접촉 정황을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절차나 회사 내 징계 절차에서 보다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도 보강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사와의 대화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녹음 또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이후 인사 불이익이나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있었다면, 그 역시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회사 내 인사부나 감사팀을 통한 징계요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징계요청,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질문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유부남인 상사가 제게 사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증거도 있고, 회식 때 저를 끌어안았어요.
성추행으로 회사에서도, 법적으로도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