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질문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비율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분할되나요?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비율은 단순히 명의나 소득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첫째, 혼인 기간의 길이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 및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높게 평가되며, 이에 따라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기본적으로 5:5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직접적·간접적 기여도를 따집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 기여뿐 아니라 생활비 분담,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 등을 토대로 비교합니다. 다만, 소득 격차가 상당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그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경우에는 경제적 기여 못지않은 간접적 기여가 인정됩니다.
셋째, 재산의 성격과 증가 요인도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부동산 가격 상승처럼 외부 경제 요인에 따른 재산 증식이 크다면, 실제 경제적 기여도의 격차는 줄어들어 보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5:5가 원칙이라는 것은 아니나, 혼인 기간이 길고 서로 가사나 경제활동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법원은 대체로 5:5 분할을 기준으로 보고,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6:4나 7:3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각 사례별 재산취득 경로 및 기여도를 세밀히 분석하여 귀하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합니다. 자료 수집 및 정리가 분할비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적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