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사건서 징역 1년 6월 감형 선고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 14세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대면하여 무인텔로 이동,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관계 이후 피해자가 112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명시적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되는 사건으로, 법리상 동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2. 피해자 측은 수차례의 합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강력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3.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형을 요청하였고, 실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