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된 폭행 사건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성적인 소문과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악의적 이야기를 피해자가 퍼뜨렸다고 오해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뒤, 형사처벌을 피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1.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가 소문을 퍼뜨렸다고 확신하고 폭행을 가한 상황이었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해당 소문의 출처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2.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사건은 합의 없는 상태로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정상사유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