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1·2호 이끈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한 사안이었고, 의뢰인 측은 중한 처분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고, 그 중 상당수는 성명불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성적 목적이 동반된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습니다. 2. 범행 수법의 반복 가능성, 촬영물 유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범 우려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보호처분 중 5호 이상(시설 위탁 등) 처분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그러나 보호소년은 초범이며, 평소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였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