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0원’ 협의 후 양육비 청구, 감액 조정 사례

의뢰인은 2019년경 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이 “자녀 양육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 없음’으로 기재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약 5~6년이 지난 2025년, 전 남편이 돌연 자녀(현재 7세, 아들)를 이유로 양육비를 청구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1.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을 명시적으로 ‘0원’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뒤 청구가 이루어진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현재 소득 수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부담 능력으로는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경제 여건(생활비, 부양가족,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상대방은 이전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기준표상의 금액을 주장하고 있어, 초기 협의 경위 및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