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직 검사였다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주식투자사를 운영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부탁받아 약 4,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 전 남자친구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예정된 변제기한이 넘어갔음에도 전 남자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전 남자친구의 기망행위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처음 만날 때 자신이 전직 검사 출신이며, 검사 재직시절 억울한 일로 파면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교제 당시에도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직업 등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며 의뢰인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께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내하고, 민사구제가 쉽지 않을 수 있어 형사고소 하여 합의금을 받아 금원을 회수하자고 안내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하고, 고소인 조사 입회 하였으며, 기소될 때까지 수사진행상황 체크하였고, 기소 이후 법정에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과 피해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실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의뢰인이 당장 피해변제를 받지 못했으나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체를 알게되었고, 상대방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응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향후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아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다고 하셨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