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의뢰인이 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동료들과는 헤어지고,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만 따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함께 돌아와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상대방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1. 강제성 없는 성관계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와 의뢰인이 면담을 해 보니,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은 의식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하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도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의뢰인과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2. 상대방의 남자친구의 오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관계 시도 도중 상대방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혼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뚜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성범죄로 신고한 상황이었고,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을 왜 경찰에 신고하였냐고 타박한 사실이 있는 등 면담 당시부터 이 사건은 성범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남자친구에게 사건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여 이를 오해한 상대방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