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등 규정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 취소될 상황에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행정 사건의 특징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결정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의무이행 해야하나 이를 가볍게 보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안으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의견을 주장하여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건강상태 및 채무관계의 문제로 우편함에 독촉장과 채무관련 서류, 보호관찰소의 서면경고서가 섞여 있어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와 주변 탄원인들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행정 사건의 결과
접기
집행유예취소기각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음은 인정되나, 건강상태 및 생활고에 시달린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취소청구가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집행유예 처분된 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소 등록 등 가벼히 여기는 의뢰인들이 많아 해당 사건을 통하여 병과된 처분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 필요함을 다시한번 의뢰인에게 강조, 최종적으로 구속을 피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