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OO체육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체벌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체벌의 동기와 경위, 학생과의 관계, 지도 방식의 관행성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이수 계획서, 진정서,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사범 재범예방교육 이수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계속 운동부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아동학대라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추후 다른 학교에 취업시 큰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그보다 더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