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소송 없이 건물 인도와 금전적 이익을 본 보전처분 사건

임대인인 주식회사 A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너무 조잡하게 작성되었으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으로, 현재 상대방이 보증금 대부분과 월세를 2달 정도를 주고 있지 않은바, 의뢰인 측은 최대한 임차인 편의를 봐주며 임차료를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소송 등을 진행하기보다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새롭게 당사자들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가지고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만약 임차료 지급이 계속 미이행되는 경우 빠르게 계약해지 및 명도집행을 하고자 하여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의뢰인은 지금까지 작성된 모든 합의서 및 약정서를 무효로 할 계획이며, 새롭게 법인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를 토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2. 가압류 신청 및 대응 계획 임차인이 여전히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임차인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압박을 가하며,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도 건물을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