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실랑이 끝에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을 약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기소되자, 직장과 가족 생계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중증 자폐를 가진 아들을 혼자 양육하는 상황에서 아내와의 이혼 위기에 처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행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폭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17년간 근무해온 직장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자동 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범위를 축소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자폐 아들의 복지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회사 취업규칙 등을 종합하여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의뢰인이 실형을 받을 경우 생계 상실과 자녀 부양 곤란으로 이어지는 현실적 피해를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설득력 있는 변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과
접기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은 직장에 남을 수 있었고, 자녀 양육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한 가정의 생계와 장애아동의 복지가 걸려 있었던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다툼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면서 형사변호의 경계를 넘는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의 삶의 기반을 지켜낸 본 사례는 향후 사회적 배경과 인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변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