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아파트 경비원인 의뢰인이 아파트에 임의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중학생) 1회 이마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 고소로 사건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 당시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으로만 송치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으나, 터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기에 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관계, 나이 등으로 보아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무죄주장하는 의견서 제출하는 동시에 합의진행하기 위하여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된 후 형사조정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결과
접기
불기소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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