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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피의자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조사 받았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폭행#집단폭행#폭처법#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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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아파트 경비원인 의뢰인이 아파트에 임의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중학생) 1회 이마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 고소로 사건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 당시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으로만 송치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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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으나, 터치가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기에 처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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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관계, 나이 등으로 보아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무죄주장하는 의견서 제출하는 동시에 합의진행하기 위하여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조정 절차로 회부된 후 형사조정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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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결과

접기
불기소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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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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