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성을 유혹하여(소위 '꽃뱀') 피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이성을 유혹하고(소위 '꽃뱀') 공갈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아 미성년자 임에도 위탁 시설에 수감되어 재판 받게 되었고, 이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공범의 절도, 사기 등의 범행에도 가담한 상황이어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여죄가 추가로 문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딱한 개인적인 사정 및 기타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소명하고, 구체적인 재판 태도 등을 안내하는 등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하였는데, 변호인은 이때 의뢰인의 여죄가 문제되지 않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여 증인 신문에 대비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보호처분(4호)
법무법인 YK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1호, 3호, 4호 처분 가정 내 감호 위탁 처분 받았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결국 의뢰인의 여죄는 문제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죄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아 위탁 시설에서 나와 무사히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