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의 개념 및 처벌 수위
보험사기의 개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 행위를“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거나 받으려 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에 대해,“‘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피해자 회사에 ‘전동킥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신뢰 침해 범죄로서,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구조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 사고, 실손보험, 암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브로커·병원·정비업체 등과의 유착, SNS를 통한 모집, 청년층·노년층을 동원한 허위청구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2016) 이후 수사기관의 전담수사팀 운영,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 보험회사 내부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실효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계획성·반복성·조직성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범죄의 본질이 사기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3 | 5억 원 이상,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8년 |
4 | 50억 원 이상, | 3년 ~ 6년 | 5년 ~ 9년 | 6년 ~ 11년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고의적 허위 신고 또는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자백 또는 부인 전략 중 선택합니다. 공범으로 의심받는 경우 개별적 행위 분리 전략도 검토합니다. - STEP 02 - 사실관계 정리
STEP 02 - 사실관계 정리의뢰인으로부터 보험 가입 경위, 사고 발생 내용,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확인하고, 진술 일관성과 의도적 기망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특히 공모 여부, 사전 계획성, 타인의 개입 유무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 STEP 03 - 민사적 분쟁 및 보험계약 관련 대응STEP 03 - 민사적 분쟁 및 보험계약 관련 대응보험금 반환 청구, 계약 해지 등 후속 민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보험계약 조건 및 회사 측 통보 내용에 따라 병행 대응을 준비합니다. 사건 종결 시 변호인의견서를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STEP 04 - 자료 확보 및 증거 분석STEP 04 - 자료 확보 및 증거 분석보험사 제출 서류, 병원 진료기록, 차량 블랙박스, 통화녹음, 메시지 내역 등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보험사기의 핵심 쟁점인 '고의성' 판단을 위해 물리적 증거와 주변 진술을 분석합니다.
- STEP 05 - 경찰 조사 및 검찰 대응STEP 05 - 경찰 조사 및 검찰 대응피의자신문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술 취지에 따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혐의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불송치를, 고의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 사유를 중점적으로 소명합니다.
- STEP 06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STEP 06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기망행위의 정도, 피해금액 회복 여부, 반성 진정성 등을 중심으로 형량 감경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범 여부, 생계형 범행 등의 사정도 양형요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
- STEP 01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STEP 01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기망행위의 구체성, 보험금 지급 내역, 재산상 이익 편취 사실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보험사 자체조사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제출합니다.
- STEP 02 - 피해 사실 확인 및 사고 경위 정리STEP 02 - 피해 사실 확인 및 사고 경위 정리보험금 청구의 경위, 사고 발생 상황, 피보험자의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여 고의적 허위 신고 정황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병원, 정비소, 제3자 진술 등과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 STEP 03 - 수사기관 대응 및 진술 준비STEP 03 - 수사기관 대응 및 진술 준비피해자 조사 및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의도적 기망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정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공범 혐의자나 반복 범행 정황이 드러날 경우 추가자료를 제공합니다.
- STEP 04 - 자료 수집 및 분석STEP 04 - 자료 수집 및 분석의료기록, 차량 수리내역, 보험금 청구서류, 현장 CCTV, 녹취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히 반복 청구, 상해 부풀리기, 위장 사고 등의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 STEP 05 - 사건 종결 후 계약 관리 및 대응 매뉴얼 정비STEP 05 - 사건 종결 후 계약 관리 및 대응 매뉴얼 정비보험사 등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사내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필요 시 내부 시스템 개선 자문도 함께 진행합니다. 피해자 개인일 경우 사건 종료 후 심리적 지원 및 회복 지원 정보도 안내합니다.
- STEP 06 - 형사재판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STEP 06 - 형사재판 대응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예상될 경우, 보험금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준비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후로 집행 가능성이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자문도 병행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보험사기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실손보험·자동차보험·생명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와 금융감독기관의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인식 또한 엄중해지고 있으며, 단순 민사분쟁으로 보였던 사안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행위가 실제로 사기적 요소를 포함하는지, 즉 사고의 고의성이나 진단서·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허위 작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보험 청구 절차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의료기관이나 제3자의 과장·조작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및 반성자료 제출을 통해 감경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인 보험회사 또는 신고인은 피의자의 기망행위 또는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병원 기록, 보험금 청구 내역, 진술서, 사고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수사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전력, 특정 병원과의 공모 정황, 진단서의 일관되지 않은 내용 등이 보험사기의 입증 요소가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보험사 조사 대응, 공판 방어, 민사상 환수 소송 등 다방면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회계, 보험전문 컨설턴트와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했거나, 보험금 편취 행위의 피해를 입었다면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