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의 개념 및 처벌 수위
특경법의 개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함)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유용, 공갈,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경제범죄 중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가중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특경법 제3조로, “사기·공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상습범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그 이익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액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등 가중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00억 원 이상: 무기징역 선고 시 집행유예 불가, 공소시효 연장 등 특별한 제재 적용
대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라고 판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피해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경법의 처벌 수위
최근에는 금융기관 부실대출, 기업 자산 유용, 대규모 투자사기, 분양사기, 재건축 비리, 고위 공직자의 배임 횡령 등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특히 50억 원 또는 3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연장, 집행유예 불허, 범죄수익 추징 및 몰수, 취업제한, 범죄수익환수법과 연계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며, 사건 규모가 크고 공적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실형이 실무상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 피해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금융 사기나 민사상 책임과 형사처벌 간 중첩으로 인한 과잉 형벌 우려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 조정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3 | 5억 원 이상,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8년 |
4 | 50억 원 이상, | 3년 ~ 6년 | 5년 ~ 9년 | 6년 ~ 11년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수사 초기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
STEP 01 - 수사 초기대응 및 방어 전략 수립압수수색 대응, 피의자 신문 대비, 불리한 진술 방지 등 수사 초기 방어를 철저히 하며, 경제범죄 특성상 피해 회복 및 자금추적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명 전략을 수립합니다. - STEP 02 - 해당 범죄 및 적용 여부 분석
STEP 02 - 해당 범죄 및 적용 여부 분석기본 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예: 5억 원 이상) 이상인지 확인하여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액 산정 방식과 이익 귀속 주체 등을 세밀히 따집니다. - STEP 03 -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STEP 03 - 합의 및 피해 회복 조치피해자와의 협의 가능성 검토, 분할 변제 또는 담보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특경법에서는 합의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실질적인 조정 노력이 중요합니다.
- STEP 04 - 자료 확보 및 해명자료 준비STEP 04 - 자료 확보 및 해명자료 준비계약서, 회계자료, 자금 흐름 관련 문서, 내부 승인 자료 등을 정리하고, 타인의 재산 보관 또는 사무처리 관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구조적, 회계적 설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 STEP 05 - 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
STEP 05 - 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기본 범죄에 대한 무죄 주장, 이득액 다툼, 공범 관계, 주관적 고의성의 부재 등을 근거로 실형 회피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횡령·배임의 경우 자금 사용 목적과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 STEP 01 - 수사기관 고소 및 진술 준비STEP 01 - 수사기관 고소 및 진술 준비고소장은 피해 내역, 발생 경위, 관련 문서 등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 조직적인 자료 제출 및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 STEP 02 -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대응STEP 02 -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대응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는 이유, 합의 여부, 재산회복 필요성 등을 포함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공판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소명합니다.
- STEP 03 - 피해 발생 경위 및 증거 확보STEP 03 - 피해 발생 경위 및 증거 확보계약 이행 과정, 자금 흐름, 내부 결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장 사본, 메신저 내용, 결의서 등 구체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 STEP 04 - 사후 리스크 점검STEP 04 - 사후 리스크 점검재범 방지를 위한 사내 통제 시스템 점검, 회계 감사 강화, 사기 방지 프로세스 설계 등 조직 내 예방 조치도 병행합니다.
- STEP 05 - 피해 회복 절차 병행STEP 05 - 피해 회복 절차 병행형사절차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청구 등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특경법 위반 관련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반 형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경제범죄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정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고액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기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외에도 ‘피해액 산정 방식’과 ‘불법이득의 귀속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거래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아닌지, 단순한 투자 실패나 경영상 판단으로 인한 손실이 아닌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확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 발생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리적 반박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약정서나 투자 설명 자료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고의 및 기망 여부, 또는 유용·전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특경법 위반 사건은 그 규모와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초기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YK는 특정경제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감형, 선처 사례를 확보한 형사 전문 변호인단과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수사 초기의 진술설계부터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변론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대응을 제공합니다. 특경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고액 경제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즉시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