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코인관련범죄

코인관련범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코인관련범죄의 개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및 형법 제347조(사기죄) 등은 가상자산(코인, NFT, 토큰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비한 특성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이용한 사기 및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코인에 관하여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코인관련범죄의 처벌 수위

코인(가상자산) 사기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클수록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적으로 공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금융거래 제한, 해외 송금 제한, 국가자격증 취득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6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1년	8년 ~ 17년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피의자신문 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 흐름의 불법성 여부, 고의성 및 기망행위 존재 여부를 분석합니다. 투자금의 환급 여부나 피해 회복 가능성도 고려하여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02 - 관련 자료 수집 및 포렌식 준비
STEP 02 - 관련 자료 수집 및 포렌식 준비
코인 전송 내역(트랜잭션 기록),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시지, 투자 제안서, 수익 정산 내역 등 사건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필요 시 전자기기 포렌식 감정을 안내합니다.
STEP 03 -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
STEP 03 - 기소 후 형사재판 대응
기망행위의 존재 및 고의 여부에 대한 공방, 투자 성격과 피해자 측의 위험 인식 여부 등을 다투며,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도 병행합니다.
STEP 04 -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대응
STEP 04 -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대응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추가자료 보완, 사실관계 보정 등으로 불기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STEP 05 - 사실관계 정리
STEP 05 -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으로부터 자금 조달 경위, 코인 투자 구조 및 수익 분배 방식, 홍보 및 모집 활동 내용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투자 권유 방식, 거래소 또는 지갑 주소 등 디지털 흔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06 - 병행 민사·압류 대응 및 종결 정리
STEP 06 - 병행 민사·압류 대응 및 종결 정리
투자금 반환 청구, 추심·가압류 등 민사 절차와 병행하여 대응하며, 형사절차 종결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하고, 사건 경과 및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STEP 01 - 수사 대응 및 진술 준비
STEP 01 - 수사 대응 및 진술 준비
피해자조사 출석을 준비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수사기관에 포괄적 자금 흐름과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도 제공하며 수사의지를 유도합니다.
STEP 02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STEP 02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자금 유인 정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합니다.
STEP 03 - 사실관계 정리 및 투자 구조 파악
STEP 03 - 사실관계 정리 및 투자 구조 파악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경로, 수익 약속 내용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특히 투자 시점, 원금, 수익 약속, 환급 요청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STEP 04 - 민사 회수방안 및 종결 지원
STEP 04 - 민사 회수방안 및 종결 지원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투자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조력합니다. 최종적으로 사건 종결보고서 작성 및 추후 대응 자문까지 제공합니다.
STEP 05 - 형사재판 절차 모니터링 및 진술 협조
STEP 05 - 형사재판 절차 모니터링 및 진술 협조
피의자 기소 후 재판이 개시되면, 피해자 진술 준비 및 증인신문 절차에 조력합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의 구체성, 고의적 기망행위 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합니다.
STEP 06 -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STEP 06 -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코인 전송내역(지갑 주소, 거래소 입출금 내역), 메시지 내역, 상대방 발언 녹취, 피해 신고서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투자 권유 방식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코인관련범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는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유사수신, 투자사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미신고 영업, 해킹, 자금세탁 등이 포함됩니다. 기존 법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해 법적 판단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도 엄격한 책임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혐의가 되는 행위가 단순한 투자유치인지, 불법적인 시세조종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미인가 영업 또는 자금세탁 행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코인 발행 및 유통 구조, 사업계획서, 백서, 투자유치 자료 등 전반적인 운영 실체와 자료를 통해 고의성이나 기망성을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논리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인을 단순히 개발 또는 유통했을 뿐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주요 방어 전략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성 백서, 근거 없는 수익 약속, 원금보장 표현, 비정상적 유통 구조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피의자의 기망행위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체 투자자 또는 피해자 모임의 형태로 민‧형사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고, 조기 고소와 동시에 거래소나 프로젝트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코인 및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전문가, IT포렌식 인력, 회계 전문가 등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사건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대응은 물론 공판 및 민사소송까지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나 피해 회복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YK와 함께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