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

유사수신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유사수신의 개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출자금의 반환' 또는 '수익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등록·허가 없이 무자격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에게 투자 또는 예치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고 원금 또는 고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의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을 가장하거나 투자 사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기망하고, 다단계·지인권유 등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피해와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수가 수백~수천 명에 이르며, 회수 불가능한 피해금액 규모가 수백억에 이르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실무상 쟁점으로는 '수익 보장'의 의미와 기망성 판단, 실제 영업행위 여부, 모집행위가 사적 금전거래인지 불특정 다수 대상인지 여부, 등록된 투자회사의 위장 여부, 사업설명서·투자계약서의 내용과 실질의 불일치 여부 등이 쟁점이 되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피해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사수신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조직적 범행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조직적 범행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STEP 01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압수수색 대비 및 피의자 신문 대응을 준비합니다. 구조적 투자 방식임을 주장하거나, 단순 채무관계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혐의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STEP 02 - 고의성 및 기망 여부 반박
STEP 02 - 고의성 및 기망 여부 반박
금전 수령 당시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 환급 계획의 실재성 등을 통해 사기적 요소의 부재를 소명합니다. 공모와 기망의 고의성을 줄이는 주관적 정황 소명이 중요합니다.
STEP 03 - 행위 구조 분석 및 법률 적용 가능성 검토
STEP 03 - 행위 구조 분석 및 법률 적용 가능성 검토
수신 행위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수령하고,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투자 상품의 성격, 계약 방식, 모집 대상 등을 분석하여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04 - 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
STEP 04 - 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
처벌 수위가 높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공범 관계의 소극적 참여, 주도적 역할 부인, 반환 노력 등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감형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STEP 05 - 피해자와의 협의 및 반환 가능성 검토
STEP 05 - 피해자와의 협의 및 반환 가능성 검토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반환 계획을 정리하고, 투자자(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분할 변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반환 조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STEP 01 - 민사절차 병행 및 가압류 추진
STEP 01 - 민사절차 병행 및 가압류 추진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STEP 02 - 처벌 요구 의견서 제출
STEP 02 - 처벌 요구 의견서 제출
여러 피해자가 연대하여 탄원서 및 처벌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 위험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STEP 03 - 공동 대응체계 구축
STEP 03 - 공동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단체 또는 투자자 모임을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소송비용 부담 경감 및 신속한 회복 절차를 도모합니다.
STEP 04 - 피해금액 및 피해 경위 정리
STEP 04 - 피해금액 및 피해 경위 정리
모집인, 설명 내용, 지급 약속 조건 등을 정리하고, 실제 납입 내역 및 계약서, 안내문, 문자 등을 증거로 확보합니다. 다단계 조직이 개입된 경우 유사 사례도 수집합니다.
STEP 05 - 고소 및 진술서 작성
STEP 05 - 고소 및 진술서 작성
정확한 피해 경위, 피의자의 모집 방식, 기망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 및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유사수신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고정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금융 관련 법률상 인허가 없이 이루어진 불법 금융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투자금 모집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며, 수사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는지, 약정한 수익이 고정적·확정적으로 표시되었는지, 금융업 인허가 없이 자금을 모은 것이 맞는지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적인 차용 관계나 동업 형태로 위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자금 모집 구조가 유사수신에 해당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구조상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자금 모집 행위가 사적 약정인지 불법 유사수신인지의 구별이 관건입니다. 다단계식 조직 구조, 허위 수익자료, 허가받지 않은 금융상품 홍보물, 다수인 투자 유도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만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YK는 유사수신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인단이 실체 분석과 법리 구별을 통해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감형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피해자 대리 시에는 전체 투자 흐름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형사 및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 혐의나 피해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YK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