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횡령죄 및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 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기업 내 임직원 간 분쟁이나 금전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회사자금의 유용, 투자금 횡령, 동업관계 해소 시 재산처리 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의 환수,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및 정상자료 제출 등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사용처, 위임 범위, 지출의 정당성 등을 입증하여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횡령·배임 사건은 형사와 민사, 나아가 회사 내부 분쟁까지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과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핵심이며, 금전 흐름에 대한 계좌추적, 회계자료 분석, 내부 메신저나 이메일 등의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리된 진술과 일관된 주장을 유지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는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다수 취급해 온 형사 전문 변호인단과 회계·세무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단계의 서면 작성, 조사 대응, 공판단계에서의 변론 진행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고소 또는 피소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YK의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