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금융범죄

금융범죄의 개념 및 처벌 수위

금융범죄의 개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및 형법은 금융시장과 관련된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유사수신 등 다양한 금융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범한 자는 피해 금액과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개인 간의 단순한 사기와 달리,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범죄의 처벌 수위

금융범죄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특경법 적용으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은닉 재산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 제한, 국가자격증 취득 제한,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등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금융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ㆍ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사실관계 정리
STEP 01 -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으로부터 금융상품의 구조, 투자 유치 과정, 자금 운용 방식,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 등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금융감독기관 조사 이력이나 민원 여부도 확인합니다.
STEP 02 - 경찰 조사 및 검찰 대응 준비
STEP 02 - 경찰 조사 및 검찰 대응 준비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주장 정리를 병행합니다. 사건 송치 이후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STEP 03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정리
STEP 03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정리
해당 금융범죄가 단순 실수인지,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방어전략을 달리하고, 피해금 환수 또는 합의 가능성 등 양형요소를 다듬어 제출합니다. 자금 규모, 피해자 수, 반복성 등을 중심으로 감경 주장과 실형 방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04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STEP 04 -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자본시장법 위반(미등록 증권, 부정거래행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횡령, 배임)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고의성, 공모 여부, 피해회복 가능성 등 방어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STEP 05 - 자금 흐름 및 계약 관련 자료 확보
STEP 05 - 자금 흐름 및 계약 관련 자료 확보
계좌 거래내역, 투자계약서, 제안서, IR 자료, 유사사례 문서 등을 확보하여 자금 유입과 사용의 정당성을 정리합니다. 허위자료 제공이나 중요정보 누락 여부 등 위법소지가 있는 부분을 선별합니다.
STEP 06 - 병행 민사·행정 절차 대응 및 종결 정리
STEP 06 - 병행 민사·행정 절차 대응 및 종결 정리
피해자들의 반환청구, 금융당국 제재, 영업정지 등 민사·행정절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사건 종결 방향을 조율합니다. 종결 이후 의뢰인 요청에 따라 후속 민사방어까지 조력합니다.

피해자

STEP 01 - 형사재판 절차 협조 및 합의 관련 대응
STEP 01 - 형사재판 절차 협조 및 합의 관련 대응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 제안을 받을 경우 환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자문을 받고 결정합니다. 민사소송과의 병행 여부도 검토합니다.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
투자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취, 홍보자료, 카카오톡 대화 등 기망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합니다. 유사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대응도 고려합니다.
STEP 03 - 피해 사실 및 투자경위 정리
STEP 03 - 피해 사실 및 투자경위 정리
피해자가 금융상품 또는 투자 제안을 받게 된 과정, 제안자의 직함 및 신뢰 기반, 제시된 수익률 및 계약 내용을 정리합니다. 홍보 방식, 모집 수단, 소개자 유무 등도 사실관계에 포함시킵니다.
STEP 04 - 민사소송 및 회수 절차 병행
STEP 04 - 민사소송 및 회수 절차 병행
판결 전후로 투자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 가압류, 채권추심 등 병행 조치를 준비하고, 유죄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 회수를 도모합니다. 피해자 다수일 경우 공동대응체계도 함께 구성합니다.
STEP 05 - 수사기관 대응 및 진술 준비
STEP 05 - 수사기관 대응 및 진술 준비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금 입금 내역, 투자 설득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망행위 또는 은폐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강조하여 진술합니다.
STEP 06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STEP 06 -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접수
자본시장법 위반(무인가 영업, 미등록 증권 판매),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접수합니다. 피해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금융범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자본시장, 금융기관, 투자상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으로는 불법 대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펀드사기, 외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내부자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금융 상품과 연계된 투자사기 형태로 일반 소비자와 기관투자자 모두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이 공조하여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자신이 금융범죄에 해당하는 고의적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특히 관련 금융규제법령의 적용 여부, 투자자 보호 의무의 위반, 정보 비대칭에 의한 기망행위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투자자에게 제공한 설명자료, 수익 예측 구조, 계약서 내 수수료 조항 등의 내용을 통해 정당한 금융거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금융 상품 구조를 해석해 법률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자금 손실이 단순한 투자 실패인지, 사기성 기획·설계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손해 발생 경위, 투자 권유자의 설명 행위, 투자대상의 구조적 위험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유사 피해자의 공동 대응 또는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한 진정서·고소장 제출도 유효한 수단입니다. 특히 사기와 금융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경우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금융사건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금융자문 전문가, 회계사 등과 협력하여 고소대응, 수사대응, 금융분석,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복잡한 금융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법무법인 YK의 검증된 경험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설계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