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의 배우자 측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각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녀가 양쪽 부부 모두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와 함께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각각 상간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고, 대다수의 경우 양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가 비슷하게 책정이 되기에, 의뢰인 측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청구에서는 최대한 적게, 자신들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서는 최대한 높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본 사안에 적합한 위자료와 관련한 법리를 설시하며, 의뢰인의 남편이 부담해야 할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 사건은 1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의뢰인 남편 사건은 1,500만원 인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 측의 항소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쌍방 상간소송에서 자칫 양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가 같아 서로에게 실만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할 것이나,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