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한 후 복무 중, 약 9개월 동안 해외 파병을 가서 특수부대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하였고, 파병 기간 중 좌측 안구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 등을 느껴 귀국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초로 백내장' 및 '좌안 주변부 망막변성'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기타민사·행정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유·불리한 요소가 혼재된 가운데,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고도 근시로 인한 라식수술 이력이 있었고, 함께 파병된 동료들 중 유사 증상을 보인 사례가 없었으며, 당시 사용된 광학장비 및 작전 환경이 군사기밀에 해당되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반면, 파병 직전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안과적 이상 소견이 전혀 없었고, 증상이 파병 중에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은 군 복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신청인의 증상 발생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께 파병된 동료들로부터 자외선 노출 환경과 신청인의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의학논문을 검토하여 좌측 안구 표면에 나타난 직선형 상처의 양상이 자연경과적 질환이라기보다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복무 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당초 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정은 인정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신청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신청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행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기타민사·행정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기타민사·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신청은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서 최초로 수행한 사례로, 신청 단계에서 지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련 의학자료 검토 및 사실관계에 대한 보강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