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전학까지 왔으나, 전학을 온 후에도 해당 친구들은 SNS에 의뢰인 아들을 초대하여 성희롱남, 젖꼭지남이라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아들이 자살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친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현실이 아닌 SNS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7명이 단체로 의뢰인 아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들이 자살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가해자들 및 그들의 부모님이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들은 오히려 의뢰인도 똑같이 성희롱을 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학폭위에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학폭위 사건 대응 및 고소 사건을 수행하였고, 수사 도중 경찰의 봐주기 수사 등으로 불송치 등의 과정에 이의신청 등으로 적극대응하여, 결국 가해자들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접기
소년부송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가해학생들은 소년재판부 송치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모욕과 명예훼손의 점 입증이 쉽지는 않았으나 소년재판부로 송치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학폭위 대응도 같이 하면서 상심이 컸던 의뢰인을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