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의뢰인 술을 마시고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인신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한 부분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어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실형 전력 외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담당 경찰관들은 직무상 합의를 해주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 역시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