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전거 사고 후 도주치상 무혐의 이끈 사례

의뢰인은 시속 10~20km 정도로 주행하던 중 초등학생 두 명이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의 상태를 수차례 확인하고 명함을 전달한 뒤 현장을 이탈했으나, 이후 피해자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사실을 통보받고 억울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1.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 학생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명함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장거리 출퇴근을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장인이었으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로 인한 생계적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3. 의뢰인은 보험처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도주치상 혐의 적용에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