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충동장애를 겪고 있어 수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결국 야간에 해당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찾아주셨습니다.
절도 사건의 특징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중대성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닌 ‘야간’과 ‘주거침입’이 결합된 중한 범죄로, 법정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정신적 장애 요인 존재 의뢰인은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고, 일회성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원인과 책임 경중에 대한 세밀한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3. 직업상 결격사유 발생 우려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종사 중인 직업상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하고 유리한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기록 등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해 사회 복귀를 모색해야 하는 대상임을 검찰에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로 인한 직업적 결격사유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변호인의 변론과 정상자료를 고려하여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했던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절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 형량 감경을 넘어서, 사회적 회복과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방어 전략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정신적 장애로 인한 반복적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치료와 개선을 유도한 점에서, 형사 실무상 중요한 판례적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적 이익도 함께 보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