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강간치상 고소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1년 정도 교제한 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SM 플레이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사귀던 기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목을 졸라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하여 과호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처벌 시 신분 상 큰 불이익 발생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될 경우 당연퇴직 등 신분상 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합의 하에 진행한 관계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소 성관계 당시에 SM 플레이를 하며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고 고소장에 기재된 날에도 고소인의 동의 하에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것이며 고소인이 거부하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그 이전부터 원래 과호흡 증상이 있었으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날 성관계 중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하여 과호흡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