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 예상되는 아청법위반등 사건, 불송치로 종결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기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통해 형사 무고 고소대리 등 사건을 맡겼던 기존 의뢰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고소 사건에서 신뢰할만한 모습을 보여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믿고 해당 사건 또한 의뢰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1. 엄중한 처벌 예상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미성년자였고, 고소인 부모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상태 의뢰인은 예전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사실이 있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우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한 형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주체의 나이 제한이 '19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범행 당시 의뢰인은 만 18세였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구성요건해당성조차 인정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의 경우,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사진을 받기 위해 협박, 회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전송받은 고소인의 신체 노출 사진은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결과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당시 의뢰인의 나이가 만 18세로 구성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범죄인정안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의 경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전송한 고소인의 신체 사진을 성착취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즉, 두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법조문상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성범죄 사안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여 기소될 경우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조문을 꼼꼼히 살피고, 당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유사 사례에서의 판례 및 결정례 등 법리적 주장을 통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