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하여 음란물이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람의 얼굴 등을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으로 반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재하는 사실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사회적 불이익을 유발하며, 특히 그 유포 속도와 범위로 인해 복구 불가능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위 합성사진이 그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바, 우선 ①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비록 사람의 얼굴이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성사진과 같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 사진의 얼굴 부분에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하여 그것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합성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