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종결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자신이 19세라고 밝힌 여성과 만나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서로 호감을 갖고 쌍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날부터 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관계 다음 날부터 거짓말을 하며 거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여러 차례 위협을 한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자, 혼자 대응할 수 없음을 직감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명방법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들을 모두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행적을 뒷받침할 증거로 카드결제내역, 상대방에 대한 송금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비롯한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조사가 영상녹화로 진행됨에 따라 조금도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피의자조사를 대비한 예행연습을 시행한 뒤 조사에 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