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뉴스핌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주식 시장에서 허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이득액이 1~2억 원에 불과하더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범죄로 취급되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정교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6.1%가 실물 자산(주로 부동산)에 집중돼 있으며, 금융 자산 비중은 23.9%에 그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금융 자산이 가계 자산의 60~70%를 차지하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부동산은 대다수 국민에게 평생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의 핵심이자 노후 대비의 유일한 기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