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형사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범행 동기, 경중을 세심히 정리하였고, 1심에서 충분히 주장되지 못한 정상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사실조회를 보내 의뢰인의 징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강하게 부각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사직 상실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직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의 형사사건에서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큽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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