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10세 초등학생이던 시절, 놀이터에서 다른 학생에게 이성 초등학생들의 외투를 벗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 혐의로 다루어졌으며, 실행을 담당했던 다른 학생이 의뢰인의 지시를 주장하여 현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10세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었으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절차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실제 실행행위는 없었고, ‘장난 좀 쳐보라’는 발언이 문제되었으며, 이는 성적인 의도가 아닌 또래 간 장난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로 인해 성적 인지가 부족했고, 사건의 경위와 의도를 다각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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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교사범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진술을 지도하였으며, 실행행위의 주체가 다른 아동이라는 점, 성적인 인식 부족, 구체적인 교사 행위의 부재 등을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절차 전반에 걸쳐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아이의 반성 태도 및 향후 지도 계획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성적 인식 부족, 교사 행위의 경계성,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온건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보호자 감호 위탁’(1호)을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처분(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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