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는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피해자 중 1명과의 합의에 이어 나머지 피해자와도 집요한 소통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① 의뢰인의 반성문, ② 성실한 군 복무 이력, ③ 20대 초반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 ④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며, 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고, 전역 상태에서 재범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선고유예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은 물론 집행유예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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