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스킨십의 자발성과 비강제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사건 당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 CCTV 열람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황 설명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사전에 알지 못한 점, 스킨십이 자발적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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