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119안전체험관에 자녀와 함께 방문했다가 간이 샤워실에서 문을 연 채 사용 중이었는데, 해당 체험관 직원이 가림막을 열고 들어온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직원의 돌발행동에 대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고, 당시 직원은 카메라 촬영을 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장소가 원래 통행이 빈번한 구역이라는 점에서 성적 목적의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설명드렸음에도, 의뢰인은 강력하게 고소를 진행해주기를 바랐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적 상태를 고려하여 고소 의사를 존중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고소장을 신속하게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담 초기부터 불송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안내하면서도, 고소가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절차를 세심히 지원했습니다.
예상한 결과대로, 아쉽게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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