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인허가권자로서 해당 기관에 재직했던 선배공무원의 소개로 알게 된 민원인과 사사로이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위 민원인의 별건에 대한 수사 중 위 민원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위 민원인이 해당 기관에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 받은 증거들이 발견되자, 의뢰인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소속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인허가권을 가진 고위공무원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따로 연락을 취하고 더욱이 의뢰인 취임 이전에 여러차례 반려되었던 인허가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 취임 이후 사업적합통보가 이루어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23일자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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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에 걸쳐 아침부터 야간까지 강도높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이 위 민원인에게 전달한 내용은 비공지성 및 비닉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결국 검찰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