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인회 소속으로 상인회의 회장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인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보전처분 사건의소송 결과
신청인용
요번 저희 상점가 상인회 회장선거 문제로 많은 도움을 받은점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 상인회 대표로 전합니다 요번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준것에 깊은 감사 또한 전합니다 저희는 대행에 대한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에 봐도 양측에 법적대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본 재판부에 저희도 동의 하는 바 입니다 ... 그래서 양쪽에서 대행자로 선택해주셔어 하고 신청을 해도 말성이 생길것이고 ... 그냥 제 3자인 이 우리 상인회 선거를 다시 할수 있도록 전통시장 특례법에 기준과 우리 정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올바른 회장을 선출 할수 있는길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변호사님이 저희에 이러한 뜻을 보시고 좋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저희 상점가 상인들에게 약7개월간에 마음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 참고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상점가 상인회 운영위원장 올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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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임원의 직무집행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이지만 결과는 본안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므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현 회장의 당선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에 상인회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정관과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회장이 상인회 회장 출마 자격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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