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자녀에게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과정에서 홈캠 영상 등 증거자료도 일부 확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중심된 학대 사건으로, 민감하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가정환경 으로 이혼 소송 진행중 형사사건 대응이 매우 중요하였고,
홈캠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일부 존재하여 혐의 전면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일부 인정 및 사후 개선노력 강조 전략 필요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동일 시점에 아동학대 남편도 고소 사건 병행 하며 사안의 양면성 고려한 방어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기관 확보 증거 및 진술내용 검토 혐의의 전면 부인 대신, 정서적 대응 부족에 대한 반성 및 상담의지 피력 전략 수립 하여
자녀 및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개선 방향성 강조 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상담 및 치료 이수 조건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정보호적 접근을 유도하여 형사처벌 회피에 성공 자녀 양육권 분쟁, 이혼소송 등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민사사건에 불리하지 않도록 형사기록이 남지 않게 처리 하였습니다. 보호처분 중심 사건이라도 법률적 조율 및 전략이 사건 종결 방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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