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정부기관의 퇴직 공무원으로 지인이 실운영자인 한 식품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지급이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미지급 보수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허위공정증서로 강제집행 하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여 피의사건 대응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회사대표 및 회사측은 공정증서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뢰인의 지인이 회사 실운영자인지 여부, 공정증서 작성당시 지인이 회사의 위임을 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이 실제 고문 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불송치 결정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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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통해 사건의 경위 파악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관련자료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회사 실운영자로 알고 있근 지인과 의뢰인 대질조사 당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견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불송치 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