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추가 선임을 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의뢰인이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것은 명확하므로 스토킹처벌법 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가출 후 연락 두절되어 일반적으로 연락을 하게 된 점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큼 상황이었고, 그 내용도 자녀들에 대한 것이 다수이며, 연락의 횟수는 많아 보이지만 카카오톡으로 짧게 끊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실제 연락한 기간이나 시간, 내용 등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이러한 제반사정를 고려하여 양형 주장하였고, 그 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의 본래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의 고의를 다투고 이혼등의 사유로 연락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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